증권, 금융 분야에 관한 법 상식은 일반적 상식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경험, 투자규모, 나이, 확인서 작성경위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리에 입각하여 손배소 청구 가능 유무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마치고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 또는 증권 및 금융투자업 관계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제반 지식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인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상당기간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의만료시 임대기간, 갱신청구, 차임정산 등 분쟁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점포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경매 낙찰 시, 재건축·재개발분쟁시,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명도소송은 준비 단계부터 차분히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좋으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차임 연체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분쟁의 승패는 갈릴 수 있으므로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업무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종속 노동성 외에도 독립사용자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부차적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살다 9살이던 1968년 3월 누나와 헤어져 자신을 거둬주겠다는 A씨를 따라 대구로 갔다.

인천지법 민사17부는 지난달 30일 A씨 부인에게 "1999년부터 농사일을 시키고 손씨가 번 수입 중 대부분을 가로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 70%를 인정해 6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인 손씨가 40년 넘는 기간 A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부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시스의 안대근 변호사는 5일 "손씨를 처음 만났을 땐 매우 긴장된 모습이었고 재판정에서 옛날 이야기를 할 땐 울기도 했다"며 "지금은 전보다 안정된데다 지적 수준도 약간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